티스토리 뷰
목차
민사소송 답변서 반박,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?
-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려면 언제까지,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 할까요? 반박서 제출 시기, 방법, 전자소송 이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
답변서를 받고 나서 “이건 아니다 싶을 때”가 꼭 생깁니다.
“상대가 사실과 다르게 썼는데,
이걸 반박하려면 뭘 어떻게,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?”
저도 실제 소장을 접수한 뒤
상대방의 답변서 내용 중 허위 주장에 대해
반박 준비서면을 따로 제출한 경험이 있는데요.
이 글에서는
📌 답변서에 반박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,
📌 준비서면 형식, 전자소송 활용법까지
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1. 민사소송에서 ‘답변서’란?
-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해명하는 문서입니다.
- 일반적으로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,
이후 법원은 이를 검토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.
✅ 이 답변서에 대해 원고는 **재반박(준비서면)**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. 반박은 어떻게,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?
| 제출 문서 | 반박서 또는 준비서면 |
| 형식 | 자유 형식 가능 (항목별 정리 권장) |
| 제출 시기 | 변론기일 전까지, 또는 변론 당일 법정 제출 가능 |
| 제출 방법 |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 제출 |
✅ 최소 3~5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판사 검토 시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.
3. 준비서면 작성 요령
형식은 자유롭게 작성해도 무방하나,
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하면 재판부가 이해하기 쉽습니다.
✔️ 기본 구성
- 제목: 준비서면(원고용 / 제1호 등)
- 사건 번호, 당사자 성명, 제출 일자
- 본문: 피고 답변서 내용 중 반박할 조항 나열
→ 각 조항에 대해 사실 관계 및 근거 자료 제시 - 마무리: 서명 또는 날인
📌 팁: 무작정 “사실이 아닙니다”라고만 쓰지 말고,
증거자료나 논리적인 이유를 덧붙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
4.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방법
현재 대부분의 민사사건은
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.
사용 방법
-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
- ‘내 사건’ 클릭 → 준비서면 제출 메뉴 선택
- 본문 입력 + 파일 첨부 → 제출
- 제출 후 '제출 확인증' PDF로 저장 가능
✅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제출 가능하며,
입증자료(PDF, 이미지)도 함께 첨부할 수 있습니다.
5. 반박서를 꼭 제출해야 할까요?
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,
상대방의 주장에 사실관계 오류, 왜곡, 오해가 포함되어 있다면
반박서를 제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.
반박서가 필요한 대표 사례
- 허위 진술, 왜곡된 계약 내용
- 중요한 사실 누락
- 원고의 주장에 대한 적극적 부인 필요
- 추후 항소 시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려는 경우
6. 결론: 반박은 '변론 전까지'가 원칙, 너무 늦지 않게 제출하세요
민사소송에서 답변서에 대한 반박은
‘준비서면’이라는 형태로 변론기일 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.
✅ 너무 늦게 내면 판사님이 읽지 못할 수도 있고,
✅ 너무 여러 번 내면 오히려 신뢰도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.
핵심만, 논리적으로, 증거와 함께 간결하게 정리하세요!
참고 사이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