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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혐의 나와도 손해배상 가능할까?
- 상대방이 고의로 형사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온 경우,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? 실제 판례와 조건을 바탕으로 민사청구 가능성을 정리해드립니다.
상대방이 나를 고소했는데, 정작 증거가 없거나 허위 주장으로 밝혀져 검찰이 ‘무혐의’ 또는 법원이 ‘무죄’ 판결을 내린 상황.
그런데도 그 고소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, 사회적으로 낙인 찍혔다면 “이 사람한테 민사소송 걸 수 있을까?”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.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✅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.
단,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1. 고의적 형사 고소였다면 손해배상 대상입니다
형사고소를 단순한 권리 행사로 넘길 수 없는 이유는
허위거나 고의적인 해코지 목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
- 고의로 사실을 왜곡해 고소했다면
- 결과적으로 무혐의·무죄가 나왔고
- 그 고소로 인해 내가 정신적·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
→ 민사법상 **‘불법행위’**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(민법 제750조)
2.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도 중요한 증거입니다
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
“형사에서 무죄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?”
하지만 아닙니다.
형사는 ‘범죄 여부’를 따지고,
민사는 ‘피해와 손해’를 따집니다.
그래서 형사 무죄 → 민사 승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.
📌 실제 판례
대법원 2007.4.12. 선고 2006다46360 판결
→ 형사 무죄 후에도 민사 손해배상 인정 가능 판결
3.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?
💬 정신적 손해 (위자료)
- 허위 고소로 인한 불안, 수치심, 대인 기피
- 직장 생활, 가족관계 악화
💬 경제적 손해
- 변호사 선임비
- 수사기관 출석으로 인한 수익 손실
- 교통비, 병원비 등
법원은 일반적으로 수십~수천만 원까지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
4. 민사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
| 형사 판결문 또는 불기소 처분서 | 무죄 또는 무혐의 근거 |
| 문자, 녹음, 진술 등 | 고소 내용이 허위였음을 입증 |
| 정신과 진단서, 상담기록 | 정신적 피해 입증 |
| 통장내역, 영수증 | 실제 지출 입증 (변호사비, 병원비 등) |
📌 누가 더 잘 입증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.
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결론: 무혐의라고 끝이 아닙니다
형사고소가 고의적이고 허위에 가까웠으며,
그로 인해 명백한 피해를 입었다면
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✅ 핵심 요건
고의 또는 과실
- 위법행위
- 손해 발생
- 인과관계 입증
형사 결과와는 별도로
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민사소송입니다.
고통을 겪으셨다면 꼭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.
참고 사이트